“학위를 산 것은 처벌 대상 아니다” 허술한 법망이 ‘짝퉁학위’ 양산   

정부, 학력위조 근절할 법 제정해야…다음 아고라 관련법 제정 청원운동

가장 양심적이어야 할 목회자들의 충격적인 학위장사 행태가 또 다시 확인됐다.

2월 14일자 <한겨레> 사회면에는 미국 헤이필드 대학교가 가짜박사 학위를 팔아온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임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됐다. 경찰은 이 대학이 2년 전부터 국내 목사 수십 명한테 400~500만원에 가짜박사 학위를 판 혐의로 이 대학 총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경찰서 수사과장은 “유령대학인지 여부는 미국에 있는 이 대학 총장이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학위를 산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가짜 학위를 교수 채용 등에 활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학위를 산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렇다면 가짜학위로 인해 피해 받은 사람은 어디에 하소연하란 말인가.

우스운 소식 또 하나.

지난 10일 대검찰청은 학위 자격증 위조 사범 215명을 적발해 이중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혐의를 받는 신정아씨와 미인가 대학을 차려놓고 미국 정규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준다고 속여 돈을 챙긴 조모 대학 총장, 가짜 필리핀 신학대학 학위증을 만들어 27명이 학사장교에 임관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 이모 대학 이사장과 황모 교수 등이 구속 기소됐다.

215명이 가짜학위로 드러났음에도 겨우 6명만 구속됐다는 사실 앞에 쓴웃음만 나올 뿐이다. 법망이 이렇게 허술하니 짝퉁학위 범죄는 근절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깨끗하고 양심적이어야 할 목회자들.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짜학위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학위를 돈으로 사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 이미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7914&)에는 네티즌들의 청원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새대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가 돼야 할 목회자들의 가짜학위 매매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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